비과세 예금이란
비과세 예금은 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일반 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상품은 이 세금이 면제되어 실제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고령자, 장애인, 농어민, 청년층 등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등 폭넓은 대상이 가입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고령자 중심으로 대상이 축소됩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올해 안에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과세 예금의 핵심은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5,000만원을 연 3% 금리로 1년간 예치하면 일반 예금은 세후 약 127만원, 비과세 예금은 150만원을 받아 23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조건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족, 상이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예금, 적금, 펀드, 국채 등 다양한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도 합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입 시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시 신분증, 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류(해당자)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여부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농어민 비과세 예금
농업인과 어업인을 위한 전용 비과세 예금 상품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제 농어업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농어촌 거주자가 아니라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3,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 누적 원금은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일반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과 별도로 운영되므로, 65세 이상 농어민은 두 상품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 수협 등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주로 취급하며, 상품명은 ‘농어민 비과세 예탁금’, ‘농업인 비과세 예금’ 등으로 다양합니다. 가입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이 확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서민형 ISA 비과세 혜택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되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더 큽니다.
| 구분 | 대상 | 비과세 한도 | 의무 가입 기간 |
|---|---|---|---|
| 일반형 ISA | 19세 이상 거주자 | 200만원 | 3년 |
| 서민형 ISA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3년 |
| 농어민형 ISA |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 400만원 | 3년 |
청년 우대형 ISA는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이며,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비과세 한도(200만원 또는 400만원) 내 수익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ISA는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 후에는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장기 재무설계에 유리합니다.
비과세 상품 활용 전략
비과세 상품은 한도와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 여유자금은 일반 예금이나 국채에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농어민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과 농어민 비과세 예금 2억원을 합쳐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어민 비과세 예금은 연 3,000만원씩 적립해야 하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은 ISA를 활용해 3년간 자산을 불린 뒤, 만기 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200만원)보다 2배 많아 소득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서민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금 만기 시 자동해지 설정을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 만기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5년 제도 개편 내용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제도가 축소됩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고령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므로, 소득 상위 30%는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 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비과세 예금 가입 시 주의사항
비과세 예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금융소득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이므로, A은행에 3,000만원, B은행에 2,000만원을 가입하면 5,000만원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초과 가입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되며, 추가 납입이 차단됩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급 과세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유지 가능한 여유자금으로만 가입해야 합니다.
농어민 비과세 예금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해지되면 비과세 혜택도 중단됩니다. 은퇴 후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라도 경영체 등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마다 따로 5,000만원씩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 금융기관 합산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A은행 3,000만원, B은행 2,000만원 가입 시 총 5,000만원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기존 계좌는 유지되나요?
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개편 이후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 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은 기초연금 수급 고령자로 제한됩니다.
❓ 농어민 비과세 예금과 비과세종합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두 상품은 별도 한도로 운영되므로, 65세 이상 농어민은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과 농어민 비과세 예금 2억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SA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며,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소급 부과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절대 가입할 수 없나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입 자격이 생기므로,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